• [오늘의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外
    국회사무처는 지난 13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고장 및 사고 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신..
  • [오늘의 법안]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 外
    국회사무처는 지난 16일 정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은 지속적·체계적인 인성운동과 그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모금활동 등을 수행하는 인성함양진흥재단을 ..
  • [오늘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外
    국회사무처는 지난 21일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2일 밝혔다...
  • [오늘의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外
    국회사무처는 지난 22일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전준경) 추천안"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3일 밝혔다...
  • [오늘의 법안]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外
    국회사무처는 지난 23일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기획재정위원장이 제안한 "한국투자공사 운영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4일 밝혔다...
  • [오늘의 법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外
    국회사무처는 지난 15일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과 김동철의원 등 155인이 발의한 "호남고속철도 우회구간 요금 인하 및 증편ㆍ운행시간 단축 등 운영 개선과 2단계 구간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6일 밝혔다...
  • [오늘의 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外
    국회사무처는 지난 24일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7일 밝혔다...
  • [오늘의 법안]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外
    국회사무처는 지난 14일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과 김춘진의원 등 59인이 발의한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5일 밝혔다...
  • [오늘의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外
    국회사무처는 지난 12일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3일 밝혔다...
  • 안산 단원구서 입법지원 간담회 열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8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한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실제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 [오늘의 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外
    국회사무처는 지난 27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8일 밝혔다...
  • 국회 개방 행사
    5월 국회 잔디마당 시민들에게 개방
    지난 주 국회 잔디마당에서 첫 선을 보인 "춘향과 줄리엣" 공연이 오는 2일 토요일에 두 번째 막을 올린다. 또한 주말전통공연에 이어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 동안 '2015 열린국회마당' 행사가 국회 잔디마당에서 개최된다. 국회사무처는 28일 5월달 국회 잔디마당 개방 방침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