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外
    국회사무처는 지난 28일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김기춘‧허태열‧유정복‧서병수‧홍문종‧이병기, 이완구‧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검법안)",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 [오늘의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外
    국회사무처는 지난 30일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등 11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 및 5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4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일 밝혔다...
  • [오늘의 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外
    국회사무처는 지난 1일 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은 재한외국인 집중거주지역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역에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
  • [오늘의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外
    국회사무처는 지난 8일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1일 밝혔다...
  • 15.4.7 박형준-데이토 면담
    [포토뉴스] 국회사무총장-미래학자 짐 데이토 교수 면담
    국회사무처는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이 9일 오전 11시 국회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짐 데이토 교수(하와이대)를 만나, 미래연구에서 의회의 역할과 국회사무처가 추진 중인 국회미래연구원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15.4.6 국회의장-5.18 단체들 면담
    정의화 "'임을위한 행진곡' 결의안 지켜져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5.18 단체 인사들과 만나 자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정신이자 통합의 정신이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촉구 결의안'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5.18역사 왜곡대책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위원회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국회 결의안 본회의 통과에 따른'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에 ..
  • 15.3.5 국회입법조사처 영상회의실 개소
    [포토뉴스] 국회입법조사처 내 공용영상회의실 개소식
    국회사무처는 3월 5일(목) 오전 10시에 입법조사처 영상회의실(국회도서관 427호)에서 박형준 국회사무총장과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영상회의실 현판 제막, 박형준 국회사무총장과 세종청사의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 간의 영상 대담,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과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직원들 간 업무협의를 시연하는 순서..
  • 국회 "위헌소지 우려 법조항, 대부분 합헌 및 재량사항"
    국회사무처는 "중앙일보가 지난 9일자에서 보도한 '부실·졸속·청부 입법 ... 447개 법조항 위헌 소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사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것이고 입법정책적 재량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10일 밝혔다. 사무처 관계자는 "해당 기사는 법제처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로 현행법률 중 447개 법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 <인사>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는 차관급 및 차관보급의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와 예산안 분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능력 위주의 인사쇄신을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 [오늘의 새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外
    국회사무처는 지난 5일 박혜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오늘의 새 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6일 김현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0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8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7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 국회, 온라인 대국민 홍보 추진
    국회가 온라인 뉴스 매체의 직접 운영에 나선다. 이를 통해 대국민 홍보 직접 챙기기에 들어간다. 국회사무처는 21일 '국회 온라인 뉴스매체'를 내년 중 설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직접 운영할 이 매체는 인터넷 뉴스사이트로서 운영되며 국회 관련 소식과 국회내 다양한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