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법안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2일 강석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기본법 개정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관계 법령 등을 종합 안내하기 위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 ..
  • [오늘의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일일 홍종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오늘의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外
    국회사무처는 염동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과 정병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본의 약탈 문화재 목록 은폐 행위 규탄 및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오늘의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外
    국회사무처는 28일 윤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난 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등10인)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
  • [오늘의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外
    국회사무처는 25일 윤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윤관석 의원 등 11인)은 대학을 제외한 사립학교교장의 정년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62세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