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했다.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30일 오후 지급될 전망이다... 
尹, 여야에 "당선 후 한덕수 한 사람만 생각… 인준 협조 부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 전 사전환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한 총리 후보자는 갑자기 한 게 아니다, 원래 모시려고 했던 분이니까 (인준에) 협조해달란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국회 앞 운집한 3만 명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등 120개 단체와 전국 500여 개 교회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 반대 및 악법 제정 중단 촉구’를 위한 미스바 구국기도회 및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만 명이 운집했다... 
민주당, 검수완박 ‘중수청 설치’ 내용 쏙 빼... 尹정부 ‘새 칼’ 될까 두려웠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에는 당초 여야가 대안으로 합의한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열린 여야 원내대표 합의 당시에는 '중수청' 설치가 기재돼 있었지만, 합의안이 깨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단독으로 상정하면서 이 대목이 삭제됐다... 
'검수완박'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민주 '기립표결'로 단독 처리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자정을 넘겨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 검수완박에 ‘살라미 국회’ 카드 검토… 朴의장 선택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위한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해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내달 3일 법안 공포를 목표로 정했다... 
5인승 승용차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됐다… 국회 통과
대형 물류창고, 건설 현장도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된다. 소방청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청탁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한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지 9개월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의원직 상실… 21대 국회 네번째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에 휩싸였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11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21대 국회 들어 김진애, 윤희숙, 이낙연 의원에 이은 네번째 국회의원 사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곽 의원 사퇴안을 처리했다. 재석 252인 중 찬성은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가결됐다...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에 헌재 묵묵부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105차 화요집회를 가졌다. 먼저 김태훈 한변 회장은 “현 정부가 작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해 이민복 단장(대북풍선단), 김문수 의원(전 경기도지사)과 함께 헌법소원을 했다... 
'예타 면제' 가덕공항특별법 본회의 통과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국회 가결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