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위한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해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내달 3일 법안 공포를 목표로 정했다... 
5인승 승용차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됐다… 국회 통과
대형 물류창고, 건설 현장도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된다. 소방청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청탁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한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지 9개월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의원직 상실… 21대 국회 네번째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에 휩싸였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11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21대 국회 들어 김진애, 윤희숙, 이낙연 의원에 이은 네번째 국회의원 사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곽 의원 사퇴안을 처리했다. 재석 252인 중 찬성은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가결됐다...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에 헌재 묵묵부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105차 화요집회를 가졌다. 먼저 김태훈 한변 회장은 “현 정부가 작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해 이민복 단장(대북풍선단), 김문수 의원(전 경기도지사)과 함께 헌법소원을 했다... 
'예타 면제' 가덕공항특별법 본회의 통과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국회 가결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野 비토권 무력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여만이고,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2020년 7월15일)이 지나 5개월 여만이다... 
내년 예산 2.2조 순증… 재난지원금 3조
여야가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9000억원 등을 포함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막오른 예산 정국…여야, 556조 규모 슈퍼예산 본격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11월4~5일), 경제 부별심사(11월9~10일), 비경제 부별심사(11월11~12일), 예산안 조정소위(11월16~27일)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늦어도 이달 중순께까지 예산안 상정부터 의결까지의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차별금지법, 국민 자유 억압하는 악법”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이 30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철회촉구’ 집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치관을 훼손하고, 여성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도덕적 다수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찬성률은 89.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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