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플
    “국가인권위의 지나친 간섭, 종교의 자유 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기독대학에서의 예배는 기독교적 소양으로서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의 지나친 간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14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지난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기독 정신과 국가의 교육이념에 따라 교육하던 대학에서의 채플(예배)을 문제 삼아..
  • 채플
    “인권위, ‘기독교 사립대 채플 대체 권고’ 철회해야”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 이하 한교총)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 권고’ 철회 촉구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한교총은 이 성명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광주의 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
  • 채플
    한교연 “인권위 권고, 기독교 건학이념 훼손” 철회 촉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기독교 건학이념 훼손하는 국가인권위의 권고 즉시 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과목 없이 채플(예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명시한 광주광역시 소재 한 사립대학의 규정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대체과목 신설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당 대학에 권고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채플 참석 의무화한 사립대에 “종교의 자유 침해”
    광주광역시 소재 A 사립대학이 대체과목 없이 채플(예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채플 참석 의무에 반발한 재학생 B씨의 진정을 인용해 대체과목 신설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A대학에 권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北 선원 강제추방”… 그런데도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강제북송 논란이 일었던 북한 선원 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최근 ‘각하’했지만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요청 의사와 보호 신청자 처리에 있어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 “북한 선원 강제북송”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강제북송 논란이 일었던 2명의 북한 선원 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최근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진정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30일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각하하고 이 결정을 29일 통지했다”고 밝혔다...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무지개 깃발 게시와 아이다홋데이 규탄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 개정 시급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면서,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주로 ‘동성애’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가 드러내놓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와는 다르게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처벌하거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무지개 깃발 게시와 아이다홋데이 규탄
    "HIV 감염 재소자들의 격리 수용을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규탄한다"
    최근 17일 인권위가 교도소에서 에이즈 환자에게 특이 환자 표식해, 재소자를 관리한 제도를 인권침해라며 시정 권고했다. 이에 반동연은 비판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교정 내 24시간 좁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HIV 감염자를 분리 수용해왔다”며 “왜냐면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무지개 깃발 게시와 아이다홋데이 규탄
    "5월 17일 인권위 아이다홋 데이 맞아 무지개 깃발 게양 규탄한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7일 국가인권위가 성소수자를 위한 아이다홋 데이를 맞아 무지개 깃발을 내건 것에서 발단했다. 이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출범한 인권위는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문제”라며 “장애인, 비정규직, 빈곤층 등은 다수이며 도덕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동성애자들은 사회적 도덕 개념에 위배 된다”고 강조했다. 즉 이들은..
  • 송경진 교사 진상규명 인권위 집회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 부여, 교사의 교육할 권리 상실돼"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집회가 인권위 앞에서 개최됐다. 인권위독재대응 전국네트워크 주최로 개최된 이번 집회는 14일 오후 12시 반에 열렸다. 작년 5월 15일 학생인권조례가 확대시킨 학생의 신고할 권리로, 한 여학생의 ‘성추행했다’는 거짓된 신고에서 사건은 발단됐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의 신고 하나만으로, 강압 수사를 가했다. 당시 전북경찰서는 송경진 교사를 신고했던 학생들을 포함..
  • 국가인권위 규탄 집회
    "국가인권위의 한동대·숭실대 권고를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집회가 12일 오후 1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됐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2월 22일 동성애, 다자성애(폴리아모리), 성매매를 긍정하는 강연을 연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에 징계철회를 권고했다. 또 올해 1월 7일 동성결혼 영화 상영 위한 장소 대여를 취소했던 숭실대에 성적지향에 따른 시설 이용 배제를 시정하라 국가인권위는 권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