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北 선원 강제추방”… 그런데도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강제북송 논란이 일었던 북한 선원 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최근 ‘각하’했지만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요청 의사와 보호 신청자 처리에 있어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 “북한 선원 강제북송”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강제북송 논란이 일었던 2명의 북한 선원 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최근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진정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30일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각하하고 이 결정을 29일 통지했다”고 밝혔다...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무지개 깃발 게시와 아이다홋데이 규탄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 개정 시급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면서,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주로 ‘동성애’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가 드러내놓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와는 다르게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처벌하거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무지개 깃발 게시와 아이다홋데이 규탄
    "HIV 감염 재소자들의 격리 수용을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규탄한다"
    최근 17일 인권위가 교도소에서 에이즈 환자에게 특이 환자 표식해, 재소자를 관리한 제도를 인권침해라며 시정 권고했다. 이에 반동연은 비판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교정 내 24시간 좁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HIV 감염자를 분리 수용해왔다”며 “왜냐면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무지개 깃발 게시와 아이다홋데이 규탄
    "5월 17일 인권위 아이다홋 데이 맞아 무지개 깃발 게양 규탄한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7일 국가인권위가 성소수자를 위한 아이다홋 데이를 맞아 무지개 깃발을 내건 것에서 발단했다. 이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출범한 인권위는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문제”라며 “장애인, 비정규직, 빈곤층 등은 다수이며 도덕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동성애자들은 사회적 도덕 개념에 위배 된다”고 강조했다. 즉 이들은..
  • 송경진 교사 진상규명 인권위 집회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 부여, 교사의 교육할 권리 상실돼"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집회가 인권위 앞에서 개최됐다. 인권위독재대응 전국네트워크 주최로 개최된 이번 집회는 14일 오후 12시 반에 열렸다. 작년 5월 15일 학생인권조례가 확대시킨 학생의 신고할 권리로, 한 여학생의 ‘성추행했다’는 거짓된 신고에서 사건은 발단됐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의 신고 하나만으로, 강압 수사를 가했다. 당시 전북경찰서는 송경진 교사를 신고했던 학생들을 포함..
  • 국가인권위 규탄 집회
    "국가인권위의 한동대·숭실대 권고를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집회가 12일 오후 1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됐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2월 22일 동성애, 다자성애(폴리아모리), 성매매를 긍정하는 강연을 연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에 징계철회를 권고했다. 또 올해 1월 7일 동성결혼 영화 상영 위한 장소 대여를 취소했던 숭실대에 성적지향에 따른 시설 이용 배제를 시정하라 국가인권위는 권고 했다...
  • 김영한 박사
    샬롬나비 "국가인권위의 한동대 권고, 부당한 사학 간섭이다"
    행동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28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의 한동대에 대한 권고는 부당한 사학 간섭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의 한동대에 대한 권고는 부당한 사학 간섭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 국가인권위 규탄 집회
    "모든 국민 위한 보편적 개념인 천부인권, 이것이 바로 진짜 인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18일 오전 11시 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집회를 열었다. 최근 7일 인권위는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강연을 개최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기독교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반하고, 대다수 국..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가인권위, 편향된 인권정책으로 다수자 인권 무시하는 건 옳지 않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31일 오전 11시 반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성명서를 통해 그들은 “2001년부터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며 “그러나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 불법외국인 체류자, 여호와의 증인들의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지지하는 등 무리한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