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현보 목사
    울기총 “손현보 목사 구속,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울산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향자 목사, 울기총)가 최근 손현보 목사 구속 조치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울기총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움은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는 신앙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교회를 향한 일련의 사법적 조치들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자유롭고 ..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손현보 목사 구속 강력 규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이 손현보 목사의 구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전학연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구속을 두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지키려는 목소리를 옥죄는 불의"라고 규정했다. 전학연은 성명을 통해 "손 목사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선거법 위반 여부가 아니다"라며 "그는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 특히 김석준 전 교육..
  • 김종혁 목사
    예장합동, 손현보 목사 구속 철회 촉구… “종교 자유 본질적 침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김종혁 목사, 이하 예장합동)이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사법부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예장합동은 14일 총회장 김종혁 목사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와 교회의 사역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구속 철회를 촉구했다...
  • 최재형 전 의원
    최재형 전 의원, 손현보 목사 구속영장 발부 비판
    감사원장을 지낸 부장판사 출신 최재형 전 의원이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현행 공직선거법의 적용과 해석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구속이 지나친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손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지난 3월 부산교육감..
  • [인터뷰]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 서헌제 박사
    “‘도주 우려’ 이유로 손현보 목사 구속, 과하고 이례적”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교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손 목사는 지난 5~6월 조기 대선 정국에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예배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며, 3월 교회 예배 자리에서 당시 부산 교육감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이를 공직선거법..
  • 서기총, 수기총 외 부당한 손현보 목사 구속 규탄 기자회견 개최
    “손현보 목사 구속, 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 사안”
    서울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산기총), 충남기독교총연합회(충남기총), 충북기독교총연합회(충북기총), 나라사랑기도회, 한국교회수호결사대가 11일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현보 목사 구속을 규탄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8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주요 사유로 들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4시간 25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점심과 휴식 시간 없이 이어졌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하루 앞… 특검 “신병 확보 불가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서게 됐다. 김건희 여사의 3대 범죄 혐의와 함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 구속 여부를 가를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319호 법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 검토… 김용현 전 장관 사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 기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보석과 구속 취소 청구가 연달아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구속 기간 지나"… 즉각 석방 요구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26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사건의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간은 1월 25일 자정에 종료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 기간 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하며,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 국회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두고 여야 충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격렬히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법의 원칙을 훼손한 부당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사법부의 상식적 판단"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