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주 김 전 지검장 제출한 등록 신청 서류를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입회를 허가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대한변호사협회로 넘겼다.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의 음란 행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고, 그동안 병원에서 성실히 .. 
‘실크로드 경주 2015서 '예천군의 날' 행사 열려
‘실크로드 경주 2015’ 13일째를 맞은 2일 ‘예천군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 경주엑스포 공원 내 백결공연장에서 열린 ‘예천군의 날’ 행사에는 ‘통명농요’ 공연도 함께 펼쳐졌진 가운데, 최양식 경주시장과 이현준 예천군수, 이철우 예천군의회 의장, 이동우 경주엑스포 사무총장 등 800여명의 관람객들이 참여했다... 
자녀 결혼비용, 아들 8천만원 이상· 딸 6천만원 이하
자녀가 결혼할 때 아들 가진 부모는 대체로 8천만원 이상, 딸 쪽 부모는 6천만원 이하를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시아버지의 53.5%, 시어머니의 56%가 아들 결혼으로 지출한 비용이 '8천만원 이상'이었으며, 친정부모는 70%가량이 6천만원 이하를 지출했다. 이 조사는 여가부가 지난해 9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최근 3년 이내 자녀를 결혼시킨 55.. 
9월부터는 유치원비 인상률 제한된다
9월부터는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9월 부터는 유치원장은 유치원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 반환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은 오는 19일부터.. 
서울시, 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
9월부터는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된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달부터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서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있더라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이 강화되는 곳은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는 영구체류 기회 확대
주조, 금형 등 제조업 기초 공정인 뿌리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숙련근로자는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30일 뿌리산업에 재직하는 외국인 숙련노동자에게 체류자격 변경 기회를 확대해 주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기량검증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현재 뿌리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약 2만9천여명으로 대부분 비전문취업(E-9.. 
국민 10명 중 8명, '노력해도 계층 상승 어렵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작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노력해도 계층 상승의 가능성은 작은편이라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국의 20대 이상 성인 남녀 810명을 상대로 유선전화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남북 이산가족 6만명 생사 확인 작업 곧 착수
대한적십자사(한적)가 이산가족 6만여 명의 생사 확인 작업에 곧 착수한다. 한적은 26일 조만간 적십자사 4층 강당에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위한 전화기 100여 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설치 시기를 정부 당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인 대상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자료에 등록된 이산가족 12만 9천698명 중 생존해 있는 6만 6천292명(51.1%)이다...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 '무죄' 선고에 제동
종교적 신념 등으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2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 
이륜차,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치면 100% 책임져야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100%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포인트 더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작년 출생아수 감소…산모 평균연령 32세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4년 출생 통계(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5천400명으로 전년(43만6천500명)보다 1천100명(0.2%) 정도 감소했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정부가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2005년(43만5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이다... 
자전거 사고 급증…5년간 연평균 288명 숨져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로 해마다 평균 28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모두 6만8천371건으로 집계됐다...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공익대표로 이뤄진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가 21일 열려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연택 충남대 교수가 발표한 발제자료에 따르면..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정부 노동개혁은 허구"
한국노총이 22일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1만2000여명(주최측 추산)의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청년실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임금피크제를 강제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12만명 넘어서
6개월 이상 장기간 실업 상태인 구직자가 늘고 있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7월 고용동향 조사에서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0%(4만1천명) 늘어난 12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달 실업자로 분류된 사람(99만8천명)의 12.1%에 해당한다... 
올해 60세 남자 23년, 여자는 28년 더 산다
올해 60세인 남자는 앞으로 23년가량, 여자는 28년 가량을 더 산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1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장훈 부연구위원은 '장기재정 추계를 위한 사망률 전망' 연구 결과 2015년 기준 60세 기대여명은 남자는 22.65세, 여자는 27.62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해가 갈수록 사망확률이 나아지면서 기대여명도 점점 더 길어져 2030년에 60세에 도달하는 남자는.. 
중국잠수사, 세월호 선체 조사시작
세월호 인양을 위해 수중조사에 나선 중국 잠수사들이 20일 오전 8시 30분께 처음으로 세월호 선체에 도달했다. 중국 잠수사 2명은 이날 오전 세월호 우측면에 도달해 약 40분 동안 조사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잠수사들은 혼탁한 시야 때문에 세월호를 육안으로 보기 어려워 손으로 더듬어 가면서 현재 상태를 파악했다...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상고심 오늘 선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기소된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내려진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한다... 
소방관도 주정차 위반에 과태료 부과권한 준다
소방관이 소화전 등이 설치된 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서 직접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모텔 4곳 중 3곳은 청소년도 'OK'
청소년이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4곳 중 3곳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소를 이용했던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셨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4명은 이성과 함께 "혼숙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