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은 잘못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는 현단계에서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도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정당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새로운 주장은 교육부가 구성한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위법.. 
고위공직자 아들 18명, 한국 국적 포기로 병역 회피
행정부와 사법부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었다. 이들 가.. 
한국노총 중집, 노사정 합의안 통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이 14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통과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총 중집위원 52명 중 48명 재적 상태에서 합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0표에 반대 15표, 기권 3표로 가결시켰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중집 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위원회에서의 투쟁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중집 위원들을 설득하려 했다.. 
70년만의 귀향...홋카이도 강제노동 유골 봉환 대장정
일제강점기에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로 끌려가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다 숨진 조선인 115명의 유골이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광복 70년 만에 귀환한다. '강제노동 희생자 추모 및 유골 귀향 추진위원회' 한국 측 대표단은 11일 일제강점기 홋카이도에서 강제노역하다 숨진 조선인 115명의 유골을 한국으로 봉환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다. 대표단은 유족 7명과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 측.. 기업 10곳 中 8곳, 신입 채용 시 '직무 적합성 평가' 강화
기업 10곳 중 8곳은 신입 채용 시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 평가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기업 260개사를 대상으로 ‘직무 적합성 여부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76.5%가 ‘작년보다 높아졌다’라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형산강미래포럼, 첫 모임 갖고 경주·포항 상생 발전 모델 제시
형산강을 매개로 포항시와 경주시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구성된 민간협력기구인 ‘형산강미래포럼’(공동대표 장순흥 한동대 총장·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이 지난 4일 첫 포럼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 경북 경주 한동대 올네이션스홀 오디토리움에서 ‘포항·경주의 비전과 에너지 클러스터’라는 주제로 ‘제1회 형산강미래포럼’이 개최됐다. 경주와 포항, 두 도시 간 상생과 .. 
서울변회 '음란행위' 김수창 前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주 김 전 지검장 제출한 등록 신청 서류를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입회를 허가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대한변호사협회로 넘겼다.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의 음란 행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고, 그동안 병원에서 성실히 .. 
‘실크로드 경주 2015서 '예천군의 날' 행사 열려
‘실크로드 경주 2015’ 13일째를 맞은 2일 ‘예천군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 경주엑스포 공원 내 백결공연장에서 열린 ‘예천군의 날’ 행사에는 ‘통명농요’ 공연도 함께 펼쳐졌진 가운데, 최양식 경주시장과 이현준 예천군수, 이철우 예천군의회 의장, 이동우 경주엑스포 사무총장 등 800여명의 관람객들이 참여했다... 
자녀 결혼비용, 아들 8천만원 이상· 딸 6천만원 이하
자녀가 결혼할 때 아들 가진 부모는 대체로 8천만원 이상, 딸 쪽 부모는 6천만원 이하를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시아버지의 53.5%, 시어머니의 56%가 아들 결혼으로 지출한 비용이 '8천만원 이상'이었으며, 친정부모는 70%가량이 6천만원 이하를 지출했다. 이 조사는 여가부가 지난해 9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최근 3년 이내 자녀를 결혼시킨 55.. 
9월부터는 유치원비 인상률 제한된다
9월부터는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9월 부터는 유치원장은 유치원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 반환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은 오는 19일부터.. 
서울시, 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
9월부터는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된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달부터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서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있더라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이 강화되는 곳은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는 영구체류 기회 확대
주조, 금형 등 제조업 기초 공정인 뿌리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숙련근로자는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30일 뿌리산업에 재직하는 외국인 숙련노동자에게 체류자격 변경 기회를 확대해 주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기량검증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현재 뿌리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약 2만9천여명으로 대부분 비전문취업(E-9.. 
국민 10명 중 8명, '노력해도 계층 상승 어렵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작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노력해도 계층 상승의 가능성은 작은편이라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국의 20대 이상 성인 남녀 810명을 상대로 유선전화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남북 이산가족 6만명 생사 확인 작업 곧 착수
대한적십자사(한적)가 이산가족 6만여 명의 생사 확인 작업에 곧 착수한다. 한적은 26일 조만간 적십자사 4층 강당에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위한 전화기 100여 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설치 시기를 정부 당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인 대상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자료에 등록된 이산가족 12만 9천698명 중 생존해 있는 6만 6천292명(51.1%)이다...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 '무죄' 선고에 제동
종교적 신념 등으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2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 
이륜차,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치면 100% 책임져야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100%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포인트 더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작년 출생아수 감소…산모 평균연령 32세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4년 출생 통계(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5천400명으로 전년(43만6천500명)보다 1천100명(0.2%) 정도 감소했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정부가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2005년(43만5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이다... 
자전거 사고 급증…5년간 연평균 288명 숨져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로 해마다 평균 28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모두 6만8천371건으로 집계됐다...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공익대표로 이뤄진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가 21일 열려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연택 충남대 교수가 발표한 발제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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