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최시중 '금품수수 의혹' 본격 수사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복합유통단지 인허가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협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위원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이날 언론에 "금품수수는 일부 사실이지만 청탁 대가는 아니다"고 밝혀 금품수수의 대가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최 전 위원장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檢, 불법사찰 '증거인멸' 이영호·최종석 구속기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20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공용물건손상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대법원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간부 '유죄 확정'
    전국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이른바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2009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이찬현(54)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영주-안동 잇따른 '중학생 자살'…대책은 없나
    학교 내 폭력과 학업에 대한 압박으로 지난 16일과 17일 연이어 바로 같은 지역인 경북 안동과 영주에서 중학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오전 9시30분께 경북 영주에서 중학교 2학년생 이모(14)군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살고 싶지 않다'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이어 바로 다음 날인 17일 오후 7시40분께는 ..
  • 완도살인사건 용의자, 50대女 길에서 살해한 혐의
    완도읍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17일 공개수배됐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김모(58.완도읍)씨는 16일 오후 8시~10시께 군내리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58.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 카이스트재학생 자살, '진로 고민된다' 메모 남기고
    카이스트 4학년생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오전 5시40분쯤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카이스트 기숙사 잔디밭에서 4학년생 A(23)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학생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 징역 1년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징역 1년 선고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 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에서 앞서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던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가 곽 교육감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에서의 상고..
  • 고등법원으로 들어서는 곽노현 교육감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 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1심에서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던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가 곽 교육감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이 확정될 때까지 법..
  • 檢, 선거법 위반 당선자 79명 입건
    4ㆍ11 총선 당선자 300명 가운데 79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에 따르면 총선 당선자 중 79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1명은 기소됐으며 5명은 불기소 처분, 73명은 수사 중이다. 당선자의 배우자, 선거캠프 관계자가 입건된 경우도 11건이다...
  • 실족여대생 사인, '익사' 경위 파악에 초점
    산책 나간 후 연락이 두절돼 8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부산 여대생 문모(21)씨의 사인이 익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사인이 익사로 밝혀졌다며 실족 가능성과 자살에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