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 “공수처 체포영장 일임에 법적 결함… 공조본 체제로 집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전에 공수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공조본 체제 하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위법적 논란 방지를 위해 집행공문을 즉시 접수해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서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관련 탄핵소추 사유 철회를 권유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헌재의 권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주장한 '재판부의 권유에 따른 철회' 설명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길목 철조망이 설치 되어 있는 모습.
    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통령실
    윤 대통령 측, 공수처장 등 150여명 검찰 고발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및 수사관 전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쌍특검법 재표결 이번 주 추진
    5일 민주당은 국회 의장실에 쌍특검법을 포함한 8개 반려 법안의 재표결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8개 법안 중 쌍특검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원, 동계 휴정 종료…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재판 본격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이 6일부터 정상 업무에 돌입한다. 가장 이목을 끄는 재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으로, 오는 23일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이번 재판은 공직선거법상 3개월 이내 종료 규정에 따라 신속한 진행이 예상된다...
  •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與 "내란죄 철회는 국회 의결 거쳐야"... 탄핵소추단 권한 논란 확산
    3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단이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쳤는데, 탄핵소추 사유 변경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내란 행위로 탄핵을 해놓고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엄수된 고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여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놓고 고발전 가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들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신임 헌법재판관 ⓒ뉴시스
    헌재 신임 재판관 2명 취임… “국민 기본권 보장에 힘쓸 것”
    2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조한창 재판관은 법치주의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과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 헌재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언급하며, 향후 6년간 헌법적 가치 수호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