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연구원(KPI)이 26일 발간한 뉴스레터를 통해, 최규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과제와 대응 방안을 심층 분석한 글을 공개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 글에서 현대사회의 정보 환경과 북한의 실태를 비교하며, 북한 내 정보 접근의 심각한 제약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항소심 무죄에도 여전한 사법 리스크… 대법원 판단에 관심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그러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등 남아 있는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적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려대 교수 10인 “헌재 탄핵심판 위헌”
고려대학교 소속 교수 10인이 26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다혜, 뇌물수수 피의자 입건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문다혜씨를 피고발인으로 지목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과정과, 가족이 함께 태국으로 이주한 정황 등을 근거로 문 전 대통령과 문다혜씨 사이에 뇌물수수 관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병상에 있는 김경수 전 지사에 위로 전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의 뜻을 전하고 빠른 회복을 당부했다. 김 전 지사 측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김 전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도 단식을 해봤지만, 열흘이 넘어가면 정말로 힘들어진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단식이 길어지는 모습을 보며 매우 걱정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총리 권한대행 마치고 경제부총리 복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을 동시에 대행하는 사상 초유의 임무를 마친 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 직후 부총리직에 복귀했다. 헌재의 결정은 3월 24일 오전 10시 낭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출근해 경제부총리로 퇴근하는 하루를 보내게 됐다... 
여야, 한덕수 탄핵 기각에 엇갈린 반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긴장 고조
헌법재판소가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여야가 즉각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의무를 고의로 어긴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300만 원… 법원 "다음달 재소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이달 두 차례에 걸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재소환 방침을 밝히며 강제 구인 등의 추가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87일 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직무 정지 87일 만에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직으로 복귀했다. 헌재는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다수 의견에 따라 직무 정지를 해제했다... 
박찬대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촉구… 광화문 천막당사 투쟁 돌입”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진행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헌재에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요구했다. 그는 오는 24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장외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교회 보수 연합단체, 윤 대통령 비상계엄 비판에 정면 반박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종교계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보수 성향의 한국교회 연합단체들이 공동 시국성명을 통해 해당 비판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일부 목회자들의 정치적 발언이 헌법과 신앙 양식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총리·야당 대표까지… 정국 흔드는 사법 슈퍼위크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되면서, 정치권이 사법 리스크로 격랑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국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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