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3% 룰'을 비롯해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주주권 행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며,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 수사 시작 하루 만에 삼부토건 압수수색
이번 압수수색은 조성옥 전 회장, 이일준 현 회장, 전직 대표와 임원 등 삼부토건 주요 인사를 포함해, 웰바이오텍, 디와이디(DYD)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2023년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 콘퍼런스 참석과 그로 인한 주가 급등 경위를 파악하고자 출장 보고서, MOU, 보도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인권위, 강제실종처벌법 제정 촉구
인권위는 지난 6월 9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으며, 7월 2일 국회의장에게 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입법 보완 사항을 담은 의견을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강제실종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논의… 외교적 우려
중국 정부가 오는 9월 3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2일 관련 사안에 대해 "한중 간 소통 중에 있다"고 밝히며, 초청 여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외교 협의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 "민노총 입맛대로 개정된 방송3법, 공영방송 장악 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된 민노총 방송법"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국 K2전차, 폴란드와 2차 수출 계약 체결 확정
한국의 K2 전차가 폴란드와의 2차 수출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일(현지시간)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현대로템과의 2차 계약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곧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계약 규모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지만, 방산 업계에서는 약 8조5000억 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안철수 “코마 상태의 국민의힘, 반드시 살려내겠다”
그는 이번 22대 총선 패배를 두고 "정당의 존재 이유인 정권 획득에 실패한 것은 최대 위기"라며, 패배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당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 종양이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인데도 자연치유를 기대하는 모습"이라며,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당 지도부의 무기력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임박… 산업부와 환경부 기능 조정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주 안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부가 어떤 구조와 역할로 출범할지에 정치권과 관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면직 재가… 방통위 기능 사실상 정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방통위에 인사혁신처의 정부인사발령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며, 5월 말부터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이날 오전 약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지만, 같은 날 면직이 공식적으로 재가돼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재명 정부,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주요 보직에 대한 교체가 이뤄졌으며, 대체로 중도 성향 또는 검찰 내 비주류로 평가되는 인물들이 중용됐다. 정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 안정과 검찰개혁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일부에서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형사사법제도 졸속 추진 우려”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지 불과 9개월 만의 결정으로, 그는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사의를 밝힌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형사사법제도의 졸속 추진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 본격 시동… 봉욱-정성호 인선에 기대감
이재명 정부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완료하며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인선이 온건하고 합리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개혁은 속도보다는 실질과 조율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봉욱 민정수석 내정자는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에서 주목받는 인물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