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조치와 관련해 이번 주 중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헌법 위반 입법 쿠데타… 민주당의 시도, 탄핵 기각 도울 것"
조혜진 국민의힘 김해시을 당협위원장이 최근 SNS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당 해산 법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당 정당의 해산 심판을 강제로 청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심판 지연, 재판관들의 결단 앞둔 중대한 기로"
신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곧바로 탄핵 정국으로 돌입했으며, 야당이 권력의 중심이 되면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내란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다수 헌법학자와 형법학자가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음에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민감국가 지정, 윤석열 정부 아닌 민주당 행보가 원인"
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자 현직 헌법재판소 직원인 이윤성 씨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민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씨는 "김병주 의원이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구미에서 대규모 개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광장에서 열렸다.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는 경찰 추산 1만 명, 주최 측 추산 2만 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美국방장관, 한국 방문 제외… 한미동맹 철통 유지 입장 밝혀
미국 국방부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제외와 관련해 한미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면서 '한국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14일(현지 시간) 존 울리엇 미 국방부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의 한국 방문 무산 여부를 묻는 뉴시스의 서면 질의에 "오늘 발표할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헌신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숙고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국민연금 개혁 합의 임박… 소득대체율 43% 조정 가능성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오랜 이견을 보여 온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합의안 도출 여부가 주목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결과,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평의, 야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신 변호사는 "아침에 어느 영향력 있는 유튜버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윤 대통령 탄핵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나는 '지금 활발히 평의 중인 것 같아 나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재의 헌법재판소 평의 상태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민주당 심층부일 것이다...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직무 복귀 결정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최 원장의 법 위반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화 없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법률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있었던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검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했다"며 "검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98일 만에 복귀… “책임지고 성실히 수사할 것”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13일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과 협의해 책임지고 성실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며 "(명태균 씨 사건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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