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공직자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 전반을 ‘내란 연루자’로 전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압박과 사찰 논란을 제기했다... 
북한군 포로 강제송환 논란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생포돼 한국행 의사를 밝힌 북한군 2명의 처리 문제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안이 단순한 외교적 판단을 넘어 개인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걸린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국제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인도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 “헌법존중TF는 헌법파괴 TF”… 직권조사 필요성도 제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은 해당 TF가 사실상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헌법파괴 TF”라고 규정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자유한국당 전·현직 지도부 전원 벌금형 선고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포함한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 및 보좌진·당직자 등 26명이 법원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국토부, 9·7 부동산 대책 지원 논의… 수도권 135만호 공급 속도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2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입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공급 가시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안을 연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속도감 있는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민석 총리 “론스타 승소, 정치적 공방할 일 아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며 실무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 총리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론스타 취소 신청을 제기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며 공로를 인정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 감축 확신… 정년연장, 세대 간 조율 필요”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핵심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고용안정과 산업안전영향평가 등 ‘노동 있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 검사장 잇단 사의… 검찰 내부 갈등 최고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파장이 검찰 조직 깊숙이 확산되며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29기)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의 ‘평검사 전보’ 검토 방침에 대한 고위 간부들의 반발이 실제 사퇴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 예고… 나경원 의원 “소급 적용 통해 전액 환수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 방식으로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동결된 범죄수익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법안이다... 
세운지구 재개발과 종묘 경관 논란, 오세훈 시장 “과도한 우려”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이 종묘 경관을 훼손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지나친 우려”라고 선을 그으며 재개발 추진을 둘러싼 논쟁에 직접 대응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재개발 예상 이미지를 공개하며 실제 경관 훼손 위험이 크게 부풀려졌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 “헌법존중 TF는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 공정성·독립성 논란 여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출범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TF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속 검사장 전보 검토… 정성호 장관 “검찰 안정이 최우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 조직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의 집단적 문제 제기로 번지면서 인사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