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접수 사건이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권 구제를 위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이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도 운영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ICBM 미국 본토 타격 능력 현실화… 핵무기 확장·군사력 고도화 지속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미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핵무기 보유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북한의 군사력 고도화와 함께 사이버 활동을 통한 자금 조달,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우려로 제기됐다... 
UAE 원유 공급 확대 합의… 한국 1800만 배럴 추가 확보,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원유 1800만 배럴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UAE를 방문한 결과 원유 추가 도입과 에너지 공급망 협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위기 상황 속에서 진행된 것으..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 신청… “서울에서 보수 혁신 시작”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 후보 공천 신청을 공식화하며 보수 진영 혁신을 서울에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을 제기하며 향후 당내 논의의 방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 "요청 여부 단정 어려워"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파병 요청 여부와 관련해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검찰개혁 공소청·중수청 법안 19일 본회의 처리… 수사·기소 분리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마련된 합의안에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반영됐다... 
중수청법 소위 통과… 검찰개혁 2단계 입법 가속, 19일 본회의 처리 전망
검찰개혁 2단계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중수청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여야 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표결로 처리되면서 정치적 긴장도 함께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세금 발언·중동 대응 지시… “전쟁 추경·에너지 대책”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중동 정세 대응을 동시에 언급하며 정부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부동산 세제는 신중히 접근하되 필요할 경우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중동 위기 장기화에 대비한 에너지·경제 대응을 지시했다...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3500억 달러 투자 본격화, 한미 경제협력 강화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하며 한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 
트럼프, 김민석 총리와 전격 회담서 북미대화 관심 표명… 김정은 대화 의지 질문
김민석 총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며 자신의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 ‘공소취소 거래설’ 파장… 김어준 방송 책임론 확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유튜버 김어준씨를 향한 비판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김씨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언급… 청와대 “한미 소통 속 신중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해상 안전 확보에 협력할 것을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가 한미 간 긴밀한 소통 속에서 관련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동 정세가 긴장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문제와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