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4대 과학기술원 지원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명을 넘어섰다. 5일 종로학원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원서 접수 결과를 취합한 자료를 보면, 올해 4개 과기원 수시 지원자는 총 3만33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2만4423명) 대비.. 
서울 지하철 환기구 1.5m 통일…추락·침수 막는다
서울시가 각기 다르게 지어지던 도시철도 역 환기구의 높이 기준을 하나로 묶는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도시철도 환기구 높이를 안전 난간을 포함해 1.5m 이상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새 기준은 '공공시설 부속 환기구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른 조치다. 다만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침수 가능 지역은 환기구를 2m 이상으로 더 높여 짓거나 별도.. 
공정위 강제조사 신중론 속 국회 사전통지 완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사전통지 규정의 적용 제외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안이 잇달아 나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개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았던 강제조사나 특사경 제도를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 거부 논.. 
정부 '일기본법' 연내 추진…실효성 확보 과제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권익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잡았다고 5일 밝혔다. 일기본법은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대가를 얻는 노무제공자에게 기초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께 다루는 근로자 추정제는 분쟁 발생 시 노무 제공.. 
경찰 수사망 공급책 정조준 마약 밀수·제조 33% 급증
경찰이 공급망 차단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하면서 올해 마약류 밀수와 제조 사범 검거 인원이 30% 이상 늘어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올해 1~8월 마약류 제조·밀수사범 174명을 붙잡아 지난해 같은 기간 130명 대비 33.8% 증가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판매사범도 3186명에서 3396명으로 6.6%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 
‘암살자(들)’ 고발 번졌지만 법조계선 처벌 회의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형사고발을 당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제작진이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5일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영화 제작진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작품 속 묘사가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영화는 박 전.. 
백범 탄생 150돌, 임정 경찰 역사 조명 특별전 개막
국립경찰박물관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맞아 14일부터 특별전 '경찰, 김구'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김구 선생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직후 현재의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초대 경무국장 자리에 올라 임시정부 경찰의 기틀을 잡았다. 이번 전시는 김구 선생의 활동상과 임시정부 경찰의 발자취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전시실에서는.. 
명의인 500명 넘으면 온라인 등기 막혀… 6633건 불편
등기명의인이 500명을 넘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발급과 열람을 차단한 부동산 등기부가 전국에 66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온라인 서비스가 막힌 명의인 500명 초과 등기부는 총 663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62건(37.2..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급감…대학은 수도권 집중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5일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15호를 발간하고 2000년 이후 교육기관 변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6년간 초·중·고교 전반에서 학급 규모가 대폭 축소된 가운데, 고등교육에서는 전문대 위축과 수도권 4년제 대학 집중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는 학생 수 감소세 속에 교원과 학교 수가 함께.. 
서울교육청, 중3 대상 1대1 대입·진로 화상 상담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돕는 '중3 집중진학상담센터'를 새로 마련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고교 진학과 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 따른 불안감을 덜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상담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주일간 비대면 화상 회의로 350회에 걸쳐 열린다. 상담 인력으로는 서울진로진학학업설계지.. 
대법, 일회성 의결권 위임 지분 대량보유 보고의무 제외
대법원이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일회성으로 의결권을 위임한 주식은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소액주주 양모씨 등 4명이 과거 코스닥 상장사였던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자본.. 
국립대병원 분원 과다청구 환불 본원 웃돌아
일부 국립대학교 병원 분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환불 규모가 본원보다 최대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각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양산부산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창원경상국립대병원 등 분원 3곳의 환불액이 본원을 앞질렀다. 양산부산대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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