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선박 해체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바다에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된 현장 관리소장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넘겨진 해당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부산 사하구 소재 한 부두에서 폐기물 배출 방지시설.. 
금융권 정보유출 2차 피해 막아라…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KTV 정책 K'는 유출 사고 이후 잇따르는 2차 피해의 예방 및 대응 수칙을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정교한 보이스피싱과 맞춤형 대출 빙자 사기에 주의하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회사나 정부 기.. 
재경부·산하기관 해킹 시도 7개월간 651건 달해
재정경제부와 산하기관을 노린 사이버 공격 시도가 올해 7개월 동안 651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집계된 해킹 시도는 지난해 전체 건수(820건)의 79.4%에 이르렀다. 연도별 공격 시도는 2020년 321건, 2021년 127건, 2022년 14.. 
산재 숨진 필리핀 노동자 유해 고국 품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충남 천안 공장 사고로 숨진 필리핀 국적 노동자 고(故) 지스라엘씨의 유해 운구와 유족 귀국 전 과정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지스라엘씨는 지난 8월 28일 천안 페인트 원료 제조공장에서 일어난 폭발·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공단은 고인의 유해를 인도하기 위해 방한한 유족에게 산재보험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장례 진행과 본국 유해 운구.. 
택시기사 살해·목격자 친 20대 징역 35년 확정
자신을 태워 준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목격자들을 차로 들이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과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과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원.. 
반려견 2마리 애견호텔에 맡긴 뒤 한 달 넘게 잠적
8일 한 남성이 반려견 2마리를 애견 호텔에 위탁한 뒤 연락을 끊고 한 달 넘게 나타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지난 8월 30일 강아지 2마리가 담긴 이동장을 들고 업체를 방문했다. 위탁 당시 남성은 “딱 하루만 맡기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일이 바쁘다”,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며 반려견 인수를 미뤘다. 이어 지난달 7일부터는 전화 연락마.. 
부산진구 상가 청과점 화재…20분 만에 진화
부산의 한 상가건물 1층 청과물 매장에서 불이 났으나 다친 사람 없이 진화됐다. 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오후 10시3분께 부산진구에 있는 4층 규모 상가 1층 청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20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매장 내부와 냉장고를 포함한 집기류가 타 소방서 추산 291만 원의 재산.. 
거짓말로 식대 11만원 안 내고 달아난 남녀
경남 창원시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식사와 주류를 즐긴 뒤 계산을 치르지 않고 사라진 남녀의 행적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달 3일 밤 8시께 매장 구석자리에 앉아 약 3시간 동안 머물렀다. 이들이 먹은 음식값은 총 11만5800원이었다. 남성은 여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로 다가가 “제가 계산하겠다”고 말했으나, 여성이 돌아오자 결제를 마치지 않고.. 
공봉숙 검사, 국감 '친한동훈' 지목에 반박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친한동훈계' 지목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 검사는 전날 개인 SNS에 글을 올려 정치권의 계파 분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두 분과 인연이라곤 제가 대검찰청 형사2과장 때 (윤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모시고 옆 부서 부장으로 복도 지나가면서 뵌 것밖에 없다”고 적었다... 
한글날 고속도로 562만대 이동…하행선 정체 극심
9일 한글날 연휴 첫날을 맞아 전국 고속도로에 562만 대의 차량이 몰리며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4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1만 대가 각각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흘 연휴 가운데 통행량이 가장 많은 날로 영동선과 중부선 등 주요 노선 혼잡이 두드러졌다. 오전 10시 요금소 출발 기준으로 서울에서.. 
충남교육청, 교권 침해 학교 돕는 회복지원단 가동
충남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악성 민원으로 위기에 놓인 교육 현장을 돕기 위해 통합 지원 조직을 가동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이병도)은 8일 교권보호관과 교원인사과,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유아교육복지과, 교육지원청 등 6개 부서장이 모여 '학교회복지원단'을 꾸렸다. 일선 학교가 사안을 상부에 보고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교.. 
JMS 정명석·단체, 피해 여신도들에 배상 판결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81) 총재와 해당 교단이 성폭행 피해 신도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여신도 3명이 정씨와 단체, JMS 2인자 김지선(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법조계가 전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교단이 함께 홍콩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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