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위기 상황이 2일 미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안의 법제화 완료로 막을 내렸다.
미 상원은 이날 연방정부 부채상한을 최소 2조1천억달러 증액하는 내용의 부채타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4표, 반대 26표로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전날 밤 본회의 표결을 통해 찬성 269표, 반대 161표로 합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디폴트 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디폴트 시한일까지 쫓기며 벼랑끝 협상을 벌였던 미 정치권의 리더십 실추와 신뢰 하락으로 향후 미국 경제의 대외 신용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이날 오후 백악관으로 넘어온 즉시 법안에 대한 서명 작업을 완료, 부채상한 증액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은 이날 자정까지였던 디폴트 데드라인을 불과 10여시간 남겨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에서의 법안 통과 직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타협안은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 번째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출 삭감은 물론 세금 인상, 세제 개혁 등을 포함한 균형잡힌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앞으로 신설될 의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주요 무역협정들에 대한 조속한 비준 동의도 의회에 촉구했다. 그는 "의회가 휴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상식에 입각한 초당적 차원의 몇가지 조치들을 즉각 취해주기를 촉구한다"면서 FTA 비준동의안의 조기 처리를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부채상한 증액안은 미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을 최소 2조1천억달러 증액하는 대신 향후 10년간 2단계에 걸쳐 2조4천억달러의 지출을 삭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