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그러진 성문화가 만들어낸 범죄
철저한 수사로 가입자들 모두 구속해야
재발 막을 수 있는 법 개정 필요
재판부도 최대한 무겁게 처벌해야
한국교회, 건전한 성윤리 확립 노력하자”

김영한 박사
김영한 박사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n번방 사건’에 대한 논평을 6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n번방은 우리 사회 일그러진 성(性)문화가 만들어낸 범죄”라며 “n번방은 본질적으로는 하루 이틀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고질화된 것이 지금 터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따먹다’는 용어가 여성의 성을 유린하는 은유로 사용된지 오래 되었다. 인종까지 들먹이며 여성의 몸을 품평하고 조롱하는 말들이 난무하는 문화, 이를 묵인하는 사회에서 제2, 제3의 ‘n번방’은 만들어진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범죄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사회 단체가 자성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텔레그램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 사건은 우리 사회를 암흑으로 이끌고 가는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와 검찰은 숨바꼭질처럼 교활하게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의 뒤를 쫓는 대응이 아니라,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처벌과 교육을 통한 예방대책,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수사당국은 n번방 사건을 ‘범죄단체’로 규정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조주빈 일당은 사실상 범죄단체임이 분명하다. 방을 관리하기 위해 서열과 규칙을 정하고, 심사를 거쳐 참가자를 선정했다. 이는 조폭과 다를 바 없는 범죄단체 구성이다. 수사당국은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이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n번방에 가입한 자들 역시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호기심으로 가입했으니 범죄가 아니라는 변명은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이들이 낸 돈으로 조주빈 일당의 범죄가 더 악랄해졌고, 확대됐다. 마약범죄에 있어서 마약을 공급한 자뿐 아니라 마약을 산 자들도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수사당국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입자들을 모두 찾아내 구속해야 한다. 그래서 디지털 성 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n번방에 관련된 입법을 소홀히한 것을 반성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신속한 입법을 하기 바란다”며 “디지털을 매개로 일어난 이 사건이 결코 일반 성범죄와 다를 것이 없기에 재발을 막을 수 있고 철저하게 집행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n번방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 소지 처벌법’이 입법화 되어야 한다”며 “성인 여성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인데, 여성계가 수년전부터 주장했지만, 법제화되지 못했다. 현행법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단순 소지도 처벌하지만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선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국회의원과 행정부 관료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이러한 성범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대단히 시대에 뒤떨어진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법률제정에 대단히 미온적이었다”며 “이제라도 국회의원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러한 범죄를 막을 입법을 신속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이들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하여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하겠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처벌이 약해지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하한선을 정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건전한 성윤리와 성문화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건전한 성윤리의 확립으로 가능한 일이다. 돈이 아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이 절실하다. 교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가정 내에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건강한 교육의 부재가 성을 더욱 터부시하며 음지로 몰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상의 자리, 보통의 자리에서 함께 성을 이야기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교회에서부터 그러한 시도와 용기가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건전한 성윤리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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