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정권에 복종하기 바라는 방향 택해
청와대가 전권 독점… 지금 여당에 ‘노’ 없어
애국적 발언 금지 돼… 정권 유지 지상 목표”

 

김형석 교수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기독교계 원로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현 정권은 새로운 법을 많이 제정했다. 그 법을 앞세우고 권력을 행사한다.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를 연상케 할 정도”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10일 “‘나라다운 나라’는 어디에”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이 말하며 “법치국가를 권력국가로 퇴락시키는 사회악을 만든다. 그 극치를 달리고 있는 정권이 북한이다. 중국이 보여주는 현상이다. 권위주의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또 “북한 동포를 위하는 정부라면 통일을 위한 인간애와 진실의 가치는 유지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적 존엄성”이라며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의 정도(正道)를 일탈했다는 사실”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정권에 복종하기 바라는 방향을 택했다. 과거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했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 청와대가 전권을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보이지 않고 문재인 정권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과거에는 현 정부와 같이 정권욕에 빠져들지는 않았다. 운동권 정권을 연상케 할 뿐 아니라 친문 세력은 그 한계를 모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여당 안에서도 ‘노’ 하는 국회의원이 있고 야당에서도 ‘예스’라고 발언하는 의원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국민은 중요한 국사가 결정되었을 때 근소한 표 차여도 신뢰할 수 있다”며 “지금의 여당에는 ‘노’가 없다. 애국적인 양심 발언이 금지되어 있다. 정권 유지가 지상(至上)의 목표가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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