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독일보=사회] 법무부가 오는 제97주년 3·1절을 맞아 교도소 재소자 650여 명을 가석방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를 인용해 법무부가 29일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생계형 사범 등 650여명을 가석방할 예정이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단행된 가석방 규모(505명)보다 29%가량 커졌다.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 유력 경제인이나 정치권 인사들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 지도층 범죄를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범은 가석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기조를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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