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투입되려면 일본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우리 군 관계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리 군 관계자는 16일 "한반도 유사시 미국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포함한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작전계획 등 포함)에 따라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주일미군기지 사용관련 미·일 양국 정부 간 합의 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전개를 포함한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미·일간 사전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언급과 달리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는 한미간 기존 합의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특히 미일간 주일미군은 유엔사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기로 미리 합의했다는 말이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1960년 외교밀약을 통해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일미군의 출동을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합동 상륙 훈련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