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쌀 시장을 개방해야하는 사안에 대비해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에 결정하기로 한 쌀 시장 개방 여부가 내달 중으로 연기된다.
앞서 우리나라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2004년 협상을 통해 두차례 쌀 관세화를 유예했다. 따라서 올해 안에 쌀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율을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세율 유예를 위해 의무수입물량을 현행 40.9만톤에서 80만톤 이상으로 두 배로 늘려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당초 예정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라 쌀 시장을 개방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계획을 발표하는 대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농민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거센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향후 국회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후 국회 등과 의견 수렴을 더 거쳐 우리 쌀 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최소시장접근물량만큼 외국 쌀을 수입하며 쌀 관세화를 유예해왔다. 당초 정부는 6월 중 쌀 관세화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9월에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방침이었다.
이날 회의에선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방향 외에도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현황 및 추진계획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 계획 △중앙아시아 순방 성과 및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에 대해 현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온 만큼, 이번 7차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현 부총리는 "차세대 신흥시장으로 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을 확대해 양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산림·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발전·심화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