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다교정)가 주최한 제2차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국가의 교육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적 선택이 존중받는 교육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7일 다교정과 한다연,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케일럽포럼 등이 서울 지하철 서초역 일대에서 진행한 2차 국민대회의 핵심 구호는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이다. 이 구호가 가리키듯 참가자들은 국가의 교육 영역 독점 시도에 맞서 대안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부모의 교육 선택권,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다교정 등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가진 제1차 국민대회에 이어 2차 국민대회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연 건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하는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교육주권 회복을 위한 동참을 호소하려는 데 있다. 11월 첫 주말에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도 5천여 명이 끝까지 자리를 지킨 데서 교육 현실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연대의식을 찾을 수 있었다.
이날 대회 연단에 선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들의 발언은 각자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로 모였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 박소영 상임대표는 혐오·차별 예방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오히려 학교 내 갈등을 조장하고 자녀에게 더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대안을 찾는 학부모들의 정당한 교육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학부모 김유나 씨는 학생 인권과 수면권 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학원법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와 대안학교가 공교육 체계 안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들이 국가의 지나친 교육 통제에 반발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있다. 이 법안이 대안 교육기관의 교육 중립성 준수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취지라고는 하나 관련 기준을 위반한 기관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 배제와 등록 취소 등 존폐 결정권을 국가가 쥐겠다는 발상에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이 특정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한다. 이는 교육이 특정 집단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가치 중립적인 진리 교육을 지향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제는 교육의 중립성 여부를 국가가 ‘사회통념’과 ‘정치적 편향성’ 등을 잣대로 판단하려는 데 있다. 시각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준에 따른 판단에 교육기관의 존폐를 맡기는 것이야말로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에 속한다.
학부모들은 정부와 교육 당국이 학생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처벌 중심의 행정이 아닌 학부모의 교육적 책임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다. 교육의 본질이 학생과 미래 세대의 성장과 성숙에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교육기관에 행사하려는 통제가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지적 성장을 위협하는 날 선 검(劒)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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