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성명서’에서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민연합은 중국 정부가 1986년 북·중 협정에 따라 중국 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경제 이민자’로 간주하면서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에 가입했음에도 국제법이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연합은 북·중 접경 지역인 연변의 경우 주민들이 탈북민을 신고하면 500달러(약 7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탈북민을 돕다 적발되면 3,600달러(약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주민들은 탈북민 색출에 혈안이 되어 있고, 또한 탈북 여성들에게 강제 북송으로 협박하는 인신매매범들이 활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연합은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강제송환의 공포 속에서 구금과 착취, 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중국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탈북민들이 정치적 억압과 식량 부족, 경제적 빈곤 속에서 생존과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도착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체포와 강제북송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이들을 일률적으로 ‘불법 경제 이민자’로 취급하고 송환하는 것은 송환 후 직면할 박해의 위험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제북송과 관련해서는 “북한으로 송환된 이들이 자의적 구금과 고문, 강제노동,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는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러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송환을 강행하는 행위는 어떠한 정치적·외교적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범국민연합은 중국 내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와 노동 착취, 성 착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여성들은 강제결혼과 성적 착취에 노출되기 쉬우며, 체포와 송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와의 분리, 출생등록의 어려움, 교육과 의료 접근의 제약 등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민과 그 자녀를 단속과 추방의 대상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국민연합은 “국가 간 협력과 국경 관리는 인간의 존엄과 생명 보호를 외면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며 국제사회 역시 우려 표명에 머무르지 말고 탈북민 보호와 안전한 이동을 위한 외교적·인도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유엔과 국제사회를 향해 아래 5개 사항을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 △중국 정부는 구금된 탈북민들을 석방하고 유엔난민기구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난민심사 기회를 보장할 것 △중국 정부는 탈북민의 인권과 그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신매매와 노동 착취의 피해자를 보호할 것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막고 대한민국 또는 탈북민이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유엔과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등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범국민연합이 주관했으며,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북클럽,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인권통일연대,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에스더기도운동, 자유대한청년연합,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미주통일광장기도회,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탈북자강제북송중지위원회부울경, 참사랑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등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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