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면서 기부 문화 확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유산기부 세액공제법’과 관련해 유산기부 제도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재산이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기존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실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직접적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유인책으로 평가된다.
유산기부 세액공제법…‘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추진
이번 개정안은 ‘한국형 Legacy 10’ 제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Legacy 10은 유산의 일정 비율을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기부 활성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델이다.
국내에서는 유산기부가 전체 기부의 약 1%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기부 문화를 개인의 자발적 선의에만 맡기기보다, 세제 구조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NGO 참여 확대…유산기부 제도화 요구 지속
유산기부 제도화에 대한 요구는 시민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월드비전을 포함한 211개 NGO가 유산기부 입법화를 촉구하는 지지 서명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처럼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면서 유산기부 제도화 논의는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유산기부 인식 변화…세제 혜택 시 참여 의향 증가
여론 조사에서도 유산기부 확대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2025 유산기부 인식 조사’에 따르면, 유산의 10%를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낮춰주는 제도가 도입되면 53.3%가 기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의 기부 의향 29%보다 크게 높은 수치로, 세제 혜택이 기부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월드비전 “유산기부 문화 확산 기대”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유산기부는 개인의 삶과 가치가 다음 세대와 사회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나눔 방식”이라며 “이번 유산기부 세액공제법 발의를 계기로 기부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아동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 재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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