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조국과 윤미향에 대한 광복절 사면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논평을 1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2025년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조국 전 의원과 윤미향 전 의원(이후 조국과 윤미향으로 약칭)을 포함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조국과 윤미향에 대한 특별 사면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훼손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조국과 윤미향에 대한 특별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 그리고 평등을 훼손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그들은 분명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 치르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특별히 조국과 윤미향에 의해 상처받은 대한민국의 학부모들과 일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훼손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이미 법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조국은 입시제도를 어지럽게 했으며, 윤미향은 일제 치하에서 가장 상처받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경제적으로 이용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이재명 정부는 조국과 윤미향의 사면 및 복권을 통해 광복절 특별 사면이라는 이 훌륭한 제도를 욕되게 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특별 사면은 지금까지 정치적 의도보다는 국민 통합과 상호 관용을 위해 시행되어 왔다. 특별히 광복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기념하며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희망해왔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그들의 사면 및 복권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찢어놓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마저도 기대하지 못하는 깊은 수렁이 되어버렸다”며 “광복절 특별 사면에서는 앞으로 현역 정치인의 사면을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되며, 특별히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들에게는 절대 적용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특검을 행하는 것은 법치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전(前)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부당했다고 해임 결정을 하고 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다시 특검을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인력과 재정 소모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아직 그 시작이 얼마도 되지 않은 정부가 벌써, 게다가 민족의 영광인 광복절에 자신들 마음대로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을 훼손한다면, 이는 그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진보와 보수를 따지기 이전에 제발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을 지키고 실현하는 정부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최근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에서 한미동맹의 시험대 첫 허들을 넘겼다. 나라를 위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하여 국가 지도자로서의 도덕성과 통치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성경은, 주권자는 정의와 공의로 그 자리가 견고하며 통치에 정당성을 갖는다고 가르치고 있다”며 “조선조가 5백년 지속된 것은 유학이념에 따라서 정의와 인도주의를 따라 통치하는 사회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태초의 통일국가를 이룬 진(秦)나라가 오래 갈 수 없었던 것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여 국민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는 나라의 죄(사회적 불의와 불공정)를 지적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하고 잘하는 것은 칭찬 격려하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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