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18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늦게 성사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만남, 정상 간의 신뢰 관계는 새 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한 ‘친중’ 의구심을 확실하게 해소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해야 한다. 두 정상이 신뢰를 쌓아야만 한미동맹 앞에 놓인 난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는 좌파 이념에 골수적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드(THAAD)와 관련해 중국에 종속적인 3불(不) 선언(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을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이번 통상 협상차 미국에 다녀온 의원들이 받은 우려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서 친중국 정부로 인식되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 수행에 동참하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중국에 굴종적으로 ‘셰셰’(謝謝·고맙다)할 필요없이 이웃나라로 당당하게 대하고 한미동맹을 내세우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날의 한미동맹은 지난 5백년 동안의 중국과의 주인-신하의 종속관계와는 전혀 다르다”며 “지난 80여년간 대한민국으로 다시 탄생한 우리나라는 식민지 야심이 없는 미국의 지원에 의하여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의 위상에 이르렀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별다른 광물 자원도 없던 작은 나라, 국민 소득이 250달러, 수출액이 10억 달러의 한국이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강하고 부유한 미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상호방위조약’이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은 기적이었다”며 “미국의 안보와 기술의 지원 아래 한국은 이제 미국과 대등한, 국민소득 3만5천불, 세계 경제대국이요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나 당선 축하 논평에 있었던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하고, 한미일 동맹을 새로운 차원에서 업그레이드 하기 바란다”며 “이번 미국 방문은 업무 방문의 성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구심을 씻어주고 개인적 교분(交分)과 신뢰(信賴)를 쌓고,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가 필수 요소임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다가오는 21세기는 중국과 인도가 경제의 굴기(崛起)와 함께 세계의 무대에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인도 태평양 시대가 도래했다. 여기서 자유 국가인 대만(臺灣, 타이완)의 생존과 더불어 한국의 무역로인 인도 태평양 뱃길은 한국 및 일본 등 아시안 국가의 중요한 무역통로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남중국해를 중국이 독자적으로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남중국해에 있는 여러 아시아 국가들(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과 함께 이 지역의 행상 통로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여기에 한국은 일본, 미국, 아시안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독단적인 점유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는 길에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일본 이시다 총리와 정상회담(8월 23~24일)을 먼저 갖는 것은 이웃 나라 일본의 중요성과 협력 강화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 대통령이 23일 일본 이시바 총리부터 방문하게 되면서 25일 만나게 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자유 대만의 생존을 보장해주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보장받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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