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고등법원이 최근 해당 공판의 첫 일정을 연기한 것에 대한 논평을 12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무너진 사법부의 정의를 되살렸고 국민의 사법부 신뢰를 회복했다”며 “서울 고법의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 연기는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 신뢰성 훼손”이라고 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의 신속 판결은 사법부가 사회 정의의 최후의 보루(堡壘)임을 보여주었다”며 “2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은 기속력(羈束力)이 있어 새로운 증거 등으로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양형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받은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받아 다시 사법 정의가 추락하는 형편에 처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부 전원합의제 심리에서 10:2로 유죄를 확정한 것은 우리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자판 대신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이 후보 측이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5심(5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덩달아 이 후보의 대선 출마 가능성도 높아졌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사회적 에너지를 허비하도록 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거대 야당의 탄핵 위협에 굴복하여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것이다. 연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또한 “거대 야당의 공판기일 변경 위협과 대법원장 및 판사 탄핵 시사는 삼권분립의 파괴행위”라며 “대법원은 거대 야당의 탄핵 위협에 굴하지 말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오늘날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 상식과 양식이 통하는 법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것은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형식적으로 대법원이나 헌재의 최종 재판에서 끝나는 제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대법이나 헌재의 선고에 대하여 공감을 갖도록 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 재판에 있어서 진정한 정의가 구현되는지를 지키는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 강단은 예언자의 소리,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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