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적 죽음 안타깝지만 군인들 모방할까 우려
다음세대에게 세금까지 들여 가르칠 필요 없어
안창호 위원장, 다수 국민 의사 반하는 결정 말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이상 공동대표 주요셉 목사), 학무모단체연합 등은 21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에 변희수재단 설립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故 변희수 전 하사는 성전환을 이유로 2020년 1월 23일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군 당국은 변 전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증진과 故 변희수 전 하사 추모 사업’을 목적으로 내건 변희수재단 설립안을 최근 몇 차례 다뤄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해 2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뒤 같은 해 5월 인권위에 이 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줄 것을 신청했다.
이들은 “故 변희수 하사의 비극적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를 모방하여 군인 중 트랜스젠더 지원자가 양산되고 자살자가 급증할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故 변희수 씨의 죽음에 대해 부풀리거나 미화시켜선 안 된다고 본다. 많은 국민이 진정으로 그의 죽음을 후대에 가르치거나 기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의 개인적 불행과 비극적 죽음은 안타깝지만 다음세대 청소년들에게 국민 세금을 들여서까지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그를 기리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재단 설립을 허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건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수많은 국민이 반감을 품고 있는 임태훈 씨와 군인권센터가 주도하고 있는 ‘변희수재단’ 설립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에게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내외부의 압력에 의해 역사적 소임을 망각해선 안 되며, 보편인권의식을 견지하여 외국인보다 우리 국민을 먼저 챙기고, 일반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결코 무시하지 말고 경청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