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마은혁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못할 인사로 평가받는다. 아니, 해서는 안 된다”며 “마은혁 판사는 법조계에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편향성으로 문제가 많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주의 지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에서 핵심 멤버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는 판사 시절에도 정의당의 노회찬 출판 기념회에 당당하게 참석해 기부하고 정치적 참여와 함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있던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그에 대하여 같은 좌파 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마은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고, 그가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전체가 사상적으로 오염되므로, 헌재 재판관으로의 임명은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행의 대행에 불과한 최상목 장관에게,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입법부와 헌재를 얕잡아 보는 것이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고 했다.
언론회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들을 해 온 마르크스-레닌주의자를 헌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마은혁 말고는 없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우 의장은 지금까지 국회가 힘의 논리로 수많은 탄핵 소추를 결정할 때, 가장 앞장 선 사람이다. 국민들은 그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첫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표결에서 부결이 되자, 울먹울먹하며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모습이다. 참으로 낭패스런 광경이었다”고 했다.
언론회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중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맡은 제22대 국회에서는 18건이 있었다. 처리된 것을 보면, 자진사퇴로 폐기된 것이 4건, 폐기 1건(대통령 건인데 다시 가결) 헌재에서 기각된 것이 5건, 가결로 진행 중인 것이 8건이다.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4건”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일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장이 또 다시 자격 없는 헌재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집사(執事)라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수준 높은 국회의장을 원한다”며 “자신이 속했던 당이 잘못하면,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꾸짖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뽑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삼권 분립’의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입법부’의 책임과 정의, 명예와 권위를 세우라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일개 국회의원과는 사뭇 다른 품위와 인격, 그리고 국가의 존망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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