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각하 혹은 기각해야 한다는 비율이,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비율보다 근소하게 앞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유민주시민회의는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6~7일 간 정치 현안에 대해 조사해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결 기대에서 ‘각하’와 ‘기각’이 각각 17.6%, 31.3%로 이 둘을 합친 비율은 48.9%였다. ‘파면’은 48.5%로 나타났다. 오차 범위 내이지만 각하·기각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까지의 과정에 대해선 ‘위헌, 위법적이었다’(51.3%)는 의견이 ‘합헌, 합법적이었다’(45.8%)는 의견보다 많았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 재판 과정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선 ‘잘못했다’가 51.5%(매우 42.5%+잘못한 편 8.9%)였고, ‘잘했다’는 45.9%(매우 35.1%+잘한 편 10.8%)였다.
‘야당의 예산 삭감과 29차례의 탄핵 시도’에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1.6%로 ‘공감한다’는 의견 46.0%보다 많았다.
‘간첩법을 중국인 등 외국인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 49.7%, ‘반대한다’ 32.5%, ‘잘 모르겠다’ 17.8%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이 한미일 외교와 북중러 외교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는 ‘한미일 외교’라고 답한 비율이 73.0%로 압도적이었다. ‘북중러 외교’라고 답한 비율은 16.2%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10.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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