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헌재 규탄
헌재, 마은혁 문제로 崔 권한대행 압박
같은 논리면 국회에도 같은 말 했어야
이들은 “국회가 2019년 4월 11일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6년이 되도록 낙태개정법을 입법하지 않아 심지어 임신 34주, 36주 태아가 강제로 낙태되어 죽어가고 있지만, 헌재는 국회에 대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다”며 “OECD 국가 중에서 임신 34주, 36주 태아를 자유롭게 낙태해서 죽일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2019년 형법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가 해당 조항을 2020년 연말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지난 3일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것은 법적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매우 부당한 발표”라고 했다.
이들은 “국회가 헌재 판결을 어길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 등 압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같은 논리라면 헌재는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다고 계속 발표했어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헌재의 일부 재판관들과 거대 야당이 카르텔을 형성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헌재 재판을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혹이 든다”고 했다.
이들은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문제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박하기 전에 헌재 판결을 6년째 무시하고 마땅히 입법해야 할 낙태개정법을 입법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헌재의 이중적 태도와 불공정성 때문에 앞으로 헌법재판관들과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그리고 헌재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에 의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 단체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이제 헌재는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통령 탄핵 판결에 합당하지 않은 재판관들은 양심적으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2019년 이후 아직까지도 입법하지 않은 낙태개정법을 신속하게 입법하도록 대한민국 국회에 엄중히 경고하고 이 일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은 국가적으로 위중한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 헌재 재판관 한 명 한 명과 진행되는 재판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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