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가치 동일해야”
“국힘도 해명을… 그게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국회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하자 교계에서는 이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021년 6월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에 대해 이 의원이 철회 여부 등 구체적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분류되는 평등법은 교계에서 거센 반대에 직며하고 있는 대표적 법률안이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함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다수의 표현·양심·종교·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런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면서 교계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조를 보여왔다. 김기현 전 대표는 과거 한 교계 행사에 참석해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던 작년(2021년), 우리 당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당론을 이미 정했다. 그 당론은 지금 그대로 유효하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때문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차별금지법 반대 진영에서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아무리 충청도 표가 중요하고 이합집산이 비일비재하더라도 기본적인 가치는 동일해야 할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설이 나오던 당시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은 성명을 통해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주도한 이상민 의원을 입당시켜 국민의힘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조차 내팽개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었다.
이후 이 의원이 입당한 날인 8일, 다시 성명을 낸 진평연은 “이상민 의원이 주장하는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은 겉으로는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 인권과 거짓 평등”이라며 “(이 의원이)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한다면, 이상민 의원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철새처럼 처신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중앙실행위원인 제앙규 전 한동대 교수는 “이 의원이 가정과 성별에 대한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민의힘에 들어왔으면, 가정과 성별을 해체한다는 비판을 받는 법안을 그가 발의한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그 동안 여러 차례 주요 당직자들이 다수 채널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혀왔던 만큼, 평등법을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 입법 추진에 앞장서 온 이 의원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만약 그렇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거나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이라는 미명 아래 침묵한다면 그것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해 온 지지자들과 국민, 무엇보다 교계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했다.
권태진 목사(한국기독인총연합회 대표회장)는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으로 왔으면 국민의힘이 가진 가치관과 노선을 따라야 한다”며 “본인이 대표발의를 했던 평등법은 철회를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한편, 8일 이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소식을 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평등법(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모든 인간이 존엄한 가치를 갖기에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 정신은 전적으로 맞다”며 “국민의힘에서 다른 의원들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다뤄보려 한다”고 밝혔다.
또 뉴스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를 향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치신념을 밝혀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여러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하는데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당장 억지로 통과 시키는 건 사회적 발전에 도움 안 되고 정치적 정략용으로만 쓰임새가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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