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석 목사
기공협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기독일보 DB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가 18일 ‘국가소멸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청산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공협은 성명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소멸의 저출산 위기 가운데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으로서 OECD 평균 1.59명에 비하여 50%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금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2023년에는 출산율이 0.6명대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최근 미국의 한 언론사는 칼럼에서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르게 한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이어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위기의 원인이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교육하기가 어렵고, 맞벌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조사되었지만, 저출산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결혼 자체를 아예 기피하거나 늦추는 비혼과 만혼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 한다”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세대(19-34세)의 미혼 비중이 2000년에 54.5%였지만, 2010년에 68.8%, 2020년에는 81.5%까지 올라갔다. 또 첫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 연령은 2020년 기준 OECD 평균은 29.3세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33.1세였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첫 출산 평균 연령은 33.5세로 더욱 늦추어졌다”고 했다.

기공협은 “비혼과 만혼의 비율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맞벌이 부부 시대속에 여성들은 겪어야 할 독박 육아와 경력 단절의 부담 때문”이라며 “이에 대해 극단적 페미니스들은 연애, 섹스, 결혼, 출산이 남성중심의 가부장제를 이끄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가부장제 부역을 거부하기 위해서 비연애, 비섹스, 비결혼, 비출산의 소위 4B 운동을 전개했다. 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비율로 연애의향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또 “이들은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사회’가 아니라,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성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리고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로 구성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성결혼 등의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요구하였고, 자유로운 낙태를 통하여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재생산 권리를 요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는 주체(여성)에 무게를 둔 ‘출산’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성평등 지향점을 가진 ‘출생’이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기공협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담당해온 여성가족부가 이런 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이런 주장을 하는 여성학자 중의 한 사람이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의 성평등 활동은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 전체를 흔들어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들을 성평등 개헌을 시도했고, 각종 법률에서 남녀평등 혹은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성평등이란 단어로 바꾸려 치열하게 노력해 왔다”며 “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해체를 요구하며 동성결혼 등의 합법화를 요구했고, 재생산권이란 이름으로 자유로운 낙태를 주장해왔다. 또 이들이 주도한 4B 운동은 청년세대의 비혼과 만혼에 큰 영향을 주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는 편향된 이데올로기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온 것”이라고 했다.

기공협은 “지금 정부는 국가소멸의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아이 돌봄을 강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엄청난 재정으로 늘봄학교 사업과 각종 돌봄센터를 확대하고 있고, 부모 급여, 다자녀 장학금, 육아 휴직제 등 온갖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좀 더 효과적인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육아를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육아 지원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 저변에 깔린 결혼과 출산 자체를 거부하는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청산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자녀 출산에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매우 큰 영향을 준다”며 “우리 인생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데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따르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을 준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여러 종교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종교단체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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