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자유민주·시장경제’ 국가정체성 바로 잡았다”

김영한 박사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논평을 12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번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훼손된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정체성을 바로 잡았다”고 평가했다.

샬롬나비는 “대한민국은 누구와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헌법이 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에 따라서 경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 경영의 기본 원칙이 지난 5년간 흔들리면서 양식있는 지식인들은 크게 걱정했다”며 “윤석열이 지난해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흐려진 자유민주국가 정체성을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한국을 친(親)북·중 아시아 전체주의권으로 몰고 간 문재인 정부의 좌파적 5년을 역전시켜 인도 태평양 자유 블록으로 되돌여 놓았다”며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핵 전략을 한국에 이동하도록 했다. 한미동맹을 안보 동맹에서 ‘핵 기반 동맹’, 기술동맹으로까지 업그레이드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 방문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켰다.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발판으로 지난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2023에 참석해서 다자회의와 양자회담을 잇달아 가졌다.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며 “이러한 다변적 만남을 통해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공유가치와 국제 자유연대를 복원하고 업그레이드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공정과 법치주의는 앞으로 4년 동안 구현되어야할 중대한 과제”라며 “새 정부는 지난 정부 관련자에 대한 인적 청산 위주보다는 제도적 위헌적 불합리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국가경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의 자유 민주 독립정신과 전문적인 외교, 그리고 박정희의 반공정신과 산업화 정신을 임기 중에 잘 종합해 국정에 구현해주기를 바란다. 그동안 좌파정권에 의해 허물어진 국가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더욱 확고히 하기 바란다”며 “그리고 법치주의에 따른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한국사회를 이루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세계 10대 경제대국과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 사회지도층과 정치인들은 포퓰리즘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사회통합과 국제사회의 자유와 민주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제 G7 위상에 걸맞게 우크라이나 승리를 위해 군사적으로 돕고 대만의 자유독립과 남중국해의 자유 항행(航行)에 대해 한미일이 공조하는 국제연대에 참여해 세계 평화와 자유질서 유지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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