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정치권과 관련해 지나치게 많은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의 신뢰성도 우려된다는 내용의 논평을 8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우리는 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후, 여론조사는 지나치게 많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년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는 460여 건으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같은 기간에 비하면 거의 두 배에 가깝다(문 대통령 시절은 244건으로, 88%가 급등한 것임)”고 했다.
이어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매일 평균 1.26회로 거의 매일 발표되고 있다”며 “그런데 문제는 여론조사 업체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올해 5월 비슷한 기간에 여론조사한 대통령과 정당별 지지율을 보아도 업체별로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했다.
이들은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지만, 문제는 잘못된 여론조사로 인해 정치의 지형이 바뀌고 결과적으로 여론조사가 만들어낸 그물에 걸려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여론조사 결과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잘 알다시피 여론조사 조작은 질문의 내용, 질문의 순서, 질문의 문항 수, 표본집단의 편향성, 상담원의 원하는 답변 유도, 응답률 조작 등 수많은 방법이 도사리고 있다”며 “특히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자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업체는 총 89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업체들 가운데 2022년에 12개 등록, 2021년에 12개 등록, 2020년에 8개가 등록하여, 바른 여론조사를 하겠다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들은 “그리고 심각한 것은 그중 10개 가운데 8곳이 전문 인력이 3명 이하일 정도로 인력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들 업체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제도적인 뒷받침도 미약한 상태”라고 했다.
언론회는 “따라서 이런 중요한 여론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조작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등 12인이 지난 5월 1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했다”고 했다.
이들은 “여론조사를 빌미로 여론을 왜곡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민의를 변질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안위를 망치는 악독한 범죄 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따라서 여론조사 업체의 등록과 사후 관리가 엄격해져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들의 민의(民意)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국가의 존망이 불투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업체들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작이나 여론 자료들이 호도(糊塗)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이런 악행들이 발견된다면, 근절되도록 법적인 제도가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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