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초당적 합의 끝에 이민법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선결과제로 국경강화 문제가 꼽힌다.

오랜 논의 끝에 상원의 이민법 개혁안이 발표됐다. 이는 예상했던 대로 불법이민자들이 추방 위험에서 벗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단 불법이민자들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10년간 얻는다. 체류 그 자체만 따지면 영주권자와 비슷하다 볼 수 있지만 각종 복지나 헬스케어 혜택을 누리진 못한다. 10년이 지나면 비로서 영주권을 소지할 수 있게 되며 이때부터 사실상 합법 신분이 된다. 그리고 또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현재의 불법이민자가 시민이 되는 데에는 최소 13년이 걸린다.

이들은 2천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범죄 기록 및 세금 기록 등에 있어서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지 여부는 사실상 국경 강화에 있다. 불법이민자들이 사실상 사면될 경우, 이것이 선례가 돼 기존의 불법이민자는 합법이민자가 되는 대신, 또 다른 불법이민자가 폭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 최소 6개월 전부터 국경 강화 조치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 예산만 해도 무시무시하다. 일단 인력 증강과 감시 시스템 설치에만 30억 달러가 소요되며 국경 담장을 만드는 데에만 15억 달러가 예상된다.

이 법안이 양당의 합의에 의해 상원에 제출됐지만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일단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통과가 확실하지만 보스톤 테러로 인해 표결 일정이 뒤로 밀려날 수 있다. 또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별도의 이민법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기에 이와의 조율도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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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개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