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했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이 5일 “UN 북한인권결의안 제안거부로 북한인권 외면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이 성명에서 “UN 인권이사회는 2022년 4월 1일(현지 시각) 제49차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며 “55개 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번 인권결의안에는 북한 내의 인권 유린 상황 지적과 개선 촉구 외에도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협력, 장래 형사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의 보존을 위한 협력 등을 위한 촉구사항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UN 인권이사회와 그 전신인 UN 인권위원회는 올해로써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계속 공동제안에 불참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중 마지막 기회인 올해마저 참여를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참여거부에 대해 ‘휴먼 라이트 워치(HRW)’ 등 세계적 권위의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이 인권을 인류보편의 가치로 삼는 21세기 문명질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태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HRW는 문재인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비도덕적이고 절대적인 수치이며, 인권을 진지하게 다뤄왔다는 그의 주장을 조롱한다”고 지적했다.

또 HRW는 성명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것은 문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얼마나 신속하게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포기할 용의가 있었는지”라며 “북한 주민들은 문 대통령이 곧 물러난다는 사실을 반기고 있을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변은 성명에서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남북관계의 특수상황 등을 불참 사유로 내세웠으나, 지난 5년간 북한 정권에 일방적인 굴종으로 일관해온 문재인 정부의 행태들을 비판해온 우리 한변으로서는 그런 사유는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도, 신뢰할 수도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다음 달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루빨리 헌법 질서의 회복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이 선진문명국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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