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신 패스’ 차별 안 되도록 신중한 접근을

추석 연휴 이동 확대에 따른 여파와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2주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국내 감염 재생산지수가 7월 셋째 주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추가확산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라고 밝히면서 “예방접종 완료율과 방역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모임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2일까지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접종을 모두 완료한 국민은 61% 수준”이라며 “신규 위중증 환자 수와 누적 치명률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접종의 가시적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매일 확진자 수는 2500명에서 3천명까지 크게 늘어난 상태지만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치명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당장은 거리두기 완화를 할 수 없더라도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 선에 이를 이달 말경부터는 단계적인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여건 하에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시행 방안은 ‘백신 패스’ 제도의 도입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해외국가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을 마친 이에 한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대신 미접종자는 PCR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백신 패스’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갈등과 차별을 유발할 것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장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로도가 쌓인 마당에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접종률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는 반대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소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시인했다. 다만 김부겸 총리는 “‘백신 패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차별 받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을 만지작거리는 사이 SNS상에서는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찬성하는 이들은 “백신을 맞지 않는 건 자유지만 그에 대한 대가도 감수해야 한다”고 한 반면에 반대하는 이들은 “접종 완료자도 코로나 확진 받는 사례 있는데 왜 차별하고 강제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페널티를 주는 것은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위드 코로나’ 시행 방안중 하나로 검토해온 ‘백신 패스’ 제도에 대해 갈수록 여론이 뜨거워지자 정부는 “정책 결정 중”이라며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려면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게 각각 맞는 방역지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신 패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기저질환이나 부작용 우려 등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확산 때마다 “터널 끝에 와 있다”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청와대와 정부 어느 누구도 이제 더 이상 “코로나를 하루속히 종식시키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고 있다. 대신 해외 일부 국가의 사례를 보며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루겠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 이런 ‘위드 코로나’는 백신 접종률이 80%는 이르러야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 국민 접종 완료 70%부터 단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이미 굳힌 것 같다. 그러려면 현재 61%에 불과한 접종 완료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자 숙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피로도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가중되는 짐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백신 패스’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측면이 있다. 단순히 백신에 대한 불안감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고 부작용의 위험성 때문에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집단적으로 불이익을 안기는 것은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무조건 도입하기보다는 접종하는 분들에 대해 거리두기 인원제한을 풀어주는 식의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페널티’ 보다는 ‘인센티브’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부와 여권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모두 우리 사회에서 그 어떤 차별도 없애겠다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대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평등이 불평등을 일으킨다는 국민적 반대 여론이 오히려 거세게 일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행의 일환으로 정부가 검토중인 ‘백신 패스’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로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차별, 불공정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