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느슨한 형태의 체제 전쟁, 체제 줄다리기 중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 한다. 문정권은 친북, 친중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면서 한미, 한일 자유민주주의 체제 동맹관계를 허물려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아직도 문정권의 실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허물기 작업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 오랫동안 좌경적 분위기에 젖어온 데다 대부분의 언론이 선전·선동을 하기 때문이다. 진짜 위기이다. 심각한 위기이다.
대한민국 앞에 닥친 체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체제위기다"라고 외쳐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주사파가 끌고 가려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을 10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다.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고귀한 체제인지, 사회주의의 선전과 선동과 달리 얼마나 문제가 많은 체제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자유애국 국민들도 읽고 잠자는 국민들을 깨우는 능력을 갖추기를 바란다. 나아가 체제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에게 읽기를 권해, 체제 위기를 깨닫고 체제 줄다리기 선수로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체제위기 극복할 유일한 열쇠는 '유권자각성운동' 뿐
이 줄다리기에서 어느 체제가 이길 것인가? 자유민주주의팀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팀이 이길 것인가?
국민들의 다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한다. 사회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자유민주주의 팀은 정권을 잃었고, 사회주의 팀은 정권을 장악했다. 사회주의 팀은 행정권, 사법권은 완벽하게 장악했고 국회도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만큼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제 삼권분립은 무의미하게 됐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를 통해 KBS, MBC 등 공영언론마저 확실하게 장악했다. 권력을 견제할 언론이라는 장치가 무력화되고 말았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찰, 군 장성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수도 없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했던 이들이 진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려는 것이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물론 군까지 대통령의 손아귀에 장악당하게 된다. 점차 사회주의 세력의 영구집권 음모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질 수 있을까?
마지막 남은 유일한 방법은 유권자 각성운동이다. 유권자들의 각성만이 사회주의로 가는 열차를 정지시키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체제이다. 군주제는 각성한 군주가 있으면 되고, 귀족제는 각성한 귀족들이 있으면 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주권을 가진 모든 국민들이 각성하여야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체제이다. 특히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가통치권을 행사하는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유권자들이 포퓰리즘적 복지공약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 이성적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려면, 우선 유권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회주의 사상의 실체를 간파해야 한다. 또한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어떤 인물이고 그의 사상은 무엇인지, 국가를 이끌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구별할 줄 아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나쁜 후보들이 내세우는 달콤한 공짜 돈이나 과도한 복지공약 남발 등에 속지 않을 정도로 절제력과 이성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양호한 체제인 것은 맞으나, 도자기처럼 부서지기 쉬운 체제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다 보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사회주의세력에게도 동일한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주의세력은 자신의 사상적 실체를 철저히 감추고 자유민주주의헌법이 허용한 자유를 최대한 악용하여 대중의 지지를 넓힌 후, 정권을 잡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유권자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회주의는 어떤 사상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동안 선거를 통해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등을 선출할 때도 사상문제를 제대로 묻지 못했다. "철 지난 색깔론이다", "메카시즘이다", "마녀사냥이다" 등의 역공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크게 깨달았다.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거를 할 때 '당신은 당선되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를 꼼꼼히 물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정계로 반체제 인물이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의 주도권을 가진 유권자들의 각성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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