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인학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 활동
 ©생인학 제공

생명인권학부모단체(대표 허은정, 이하 생인학) 소속 회원들이 서울시 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폐해를 알리는 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다. 활동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의 피켓시위·천막농성, 지하철에서 전단지 배부 등이다. 특히 생인학은 2018년 12월부터 전국 초·중·고 교과서 120권의 분석 이후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하철에 알리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

집회 취지에 대해 허은정 대표는 “국민들과 한국교회와 모든 학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심각한 교육의 늪에서 우리 자녀들을 함께 지켜내기를 바라는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목사님·성도·학부모들이여! 건강한 가족·행복한 가정·한국교회·우리 자녀가 살아갈 나라를 위해 차별금지법(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종합계획 등 악법·조례를 반드시 막아내고 폐기해야 한다”며 “주변에 이 사실들을 알리고 깨어나 자녀들을 지켜내야 한다. 함께 해달라”고 했다.

생인학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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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 단체는 지난 4월 1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HIV 감염 위험성이나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수술의 유해성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또한,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은 없다’,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다’, ‘동성간 성행위는 에이즈/HIV 감염의 주요 전파 경로 중 하나이다’, ‘성별은 타고난 것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된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민주사회의 존속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라며 "종립학교에 대한 예외가 없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편향된 인권교육 강요로 인한 종교교육의 자유 억압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인권을 보장한다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실상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모의 양육권과 교사의 교권을 억압하는 이중성과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김수진·임헌조)도 4월 6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은 양성평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소위 성평등이라는 반헌법적 표현을 사용하며, ‘성소수자 인권’을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학생 대상 사회현안 교육 강화‘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급진적이고 편향적인 사상교육을 통해 자칫 교실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학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경건한 공간이다. 과격한 급진세력의 실험실이 아니다. 교육이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정치적 중립성을 잃는다면, 교육입국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생인학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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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인학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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