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동성애자 등 보호는 배제… 젠더 이데올로기 산물
종립학교에 대한 예외 없어 종교교육 자유 억압 예상
전면 수정 불가피… 수정 이뤄질 때까지 싸워나갈 것”
이들은 “조희연 교육감은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간절하고 정당한 수정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채, 서울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발표했다”며 “학생인권종합계획 최종본은 한 마디로 조희연 교육감이 신봉하는 정치 이념을 집대성한 프로파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 교육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권모술수의 완결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장 논란이 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원안대로 포함시켰으면서도, 소수자 중에 소수자인 탈동성애자·탈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배제하였다”며 “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산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규탄했다.
또 “다문화 학생에 대한 보호는 들어 있지만, 정작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탈북자 학생에 대한 지원은 단 한글자도 찾아 볼 수 없다”면서 “이름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지만 실제는 보편적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이 뿐만이 아니다.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하고, 초중고 연계 성평등 교육자료 개발, 보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평등’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 조장하는 ‘젠더평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HIV 감염 위험성이나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수술의 유해성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학생들을 병들게 하는 마각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한,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은 없다’,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다’, ‘동성간 성행위는 에이즈/HIV 감염의 주요 전파 경로 중 하나이다’, ‘성별은 타고난 것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된다”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민주사회의 존속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종립학교에 대한 예외가 없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편향된 인권교육 강요로 인한 종교교육의 자유 억압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며 “인권을 보장한다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실상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모의 양육권과 교사의 교권을 억압하는 이중성과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학교를 지키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기를 바라는 학부모, 교사, 시민과 연합하여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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