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종합계획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외 36개 단체가 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CHTV 권성윤 PD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외 36개 단체가 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지난달에 확정하기로 했었는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게 되어 다음 주 중 임시회의를 통해 종합계획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다음 주에 있을 심의를 앞두고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또 다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전세계 HIV 감염은 39.3% 감소하였지만, 한국에서는 892% 증가하였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 에이즈 폭증의 문제를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성전환수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아는가? 그 이유는 성전환 수술을 시켜놨더니 자살 등 정신과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며 “성전환 대상자는 일반 대조군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약 5배,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약 19배 더 높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전환 수술은 정신적 문제를 신체적 수술로 해결하려 하는 것으로 외형은 변할지라도 내부의 성염색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신체적으로 건강한 몸을 훼손함으로 인체를 불필요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해외에서 먼저 성전환 수술을 했던 많은 아이들이나 부모들은 ‘성을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는 삶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서울시교육청은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동성애와 성전환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만 가지고도 혐오와 차별이라고 매도함으로써 기본적인 의학적 사실조차 교육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결국은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거나 죽고,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올바른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인권교육을 하겠다면 동성애·성전환 옹호정책을 중단하고 청소년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켜주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것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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