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 기독일보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미국과 국제사회가 방관해선 안 된다”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Morse Tan) 리버티대 법학 교수가 2025년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탄 전 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한국 내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와 이에 따른 한국 민주주의의 위협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재개… 핵심 증인들 출석 예정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 및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및 국회 봉쇄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을 해 주목받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3일 결론 예정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을 오는 3일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결정할 때는..
윤상현 의원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싸움”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 연사로 참여했다. 이 기도회는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현 시국을 걱정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다. 이날 기도회 현장에서 윤상현 의원은 ‘신앙인들은 현 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지 질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자유를 허락하노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기가 결국 우파 진영을 살렸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부상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48.8%로, 대선 때 받았던 지지율을 완전히 회복했죠. 그런데 이재명과의 양자 대결에서 이 지지율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후보는 누구였나요? 이재명 포비아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다고 호사가들이 말했죠..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막바지 고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깊은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여야 합의 불발로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야당의 강도 높은 압박으로 인해 특검 수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 기소 여부 논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 회의를 열고 구속 기소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3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2차 강제구인 시도 실패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기자단에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뒤 밤 9시 이후에야 귀소해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향후 조사 일정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 “정국 불안으로 올해 성장률 0.2%p 하락… 1.6~1.7% 전망”
한국은행이 최근의 정치적 불안정이 국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은은 20일 자체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 보고서에서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한 정국 불안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거대 야당, 나치식 ‘형식적 법률주의’로 입법권 전횡”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거대 야당이 다수의 위헌적 법률을 제정하고, 감사원장·국무위원 등 행정부 공무원 탄핵을 무려 29회나 밀어붙임으로써 대통령을 압박하고 정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형식적 법치주의에 머물러 다수의 입법권 폭주를 했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의 독주, 전횡도 ..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공수처 수사에 탄력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판사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문 종료 4시간 만에 기각 결정을 내리며 신속하게 판단을 내렸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첫 재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 vs “사법심사 대상”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용현(66) 전 장관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