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기 직전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기 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하며, 이번 체포와 수사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 행위”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난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답변서에는 선거 관리 부실과 국정 마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측 재판관 기피 신청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이며, 해당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들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 정족수 공방 격돌
이날 소심판정에서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서 한덕수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정족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므로 탄핵심판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수 151명이 정족수라며,.. 윤석열 대통령 측,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탄핵심판 공정성 문제 제기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정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 70% 상반기 조기집행”… 최상목 권한대행, 이재명 대표에 협조 요청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에서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에, 70%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면서 민생, 경제, 통상 분야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적극적인 가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야6당, ‘제3자 추천제’ 도입한 내란특검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6개 정당이 9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새로운 형태의 내란 특별검사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제외하고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기존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대통령 관저 요새화… "경호처-수사당국 대치 장기화 조짐"
7일 현재 대통령 관저 일대는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관저로 향하는 골목 입구에는 질서유지선과 철문이 설치됐으며, 경찰과 경호처 인력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관저 경내 입구에는 최소 3대의 버스가 차벽을 형성하고 있으며, 외벽을 둘러싼 철제 울타리 위로는 지름 50~60cm 크기의 철조망이 용수철 모양으로 설치돼 있다... 경찰 "공수처의 체포영장 일임은 법적 논란"... 공조본 체제로 계속 진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6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공수처와 통화했으며, 공수처 측에서도 공문의 법적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尹 대통령 탄핵 관련… “대학가 자유로운 토론 상실”
비상계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중인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와 다른 반대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연세대학교 학생총회에서의 의결과정에선 “그 과정이 민주적이었던가”라는 의구심도 제기 되고 있다... 與 "내란죄 철회는 국회 의결 거쳐야"... 탄핵소추단 권한 논란 확산
3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단이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쳤는데, 탄핵소추 사유 변경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내란 행위로 탄핵을 해놓고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공조수사본부 5시간 만에 철수
3일 오전 8시, 공조수사본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공수처 관계자 20여 명과 경찰 80여 명 등 총 1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됐으나, 관저 200m 이내 접근이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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