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형원 설립 허가
    정부,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 제주도에 '승인'
    제주도에 우리나라 첫 외국계 영리병원이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이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설립해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는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병원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 여야, '의료 민영화' 놓고 2라운드 격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료 규제 개혁방안을 밝히면서 여야가 철도에 이어 의료 분야 민영화 논란을 놓고 또다시 거센 공방을 벌여가고 있다. 원격 진료를 비롯해 의료규제 개혁에 대해 새누리당은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의료 민영화 수순으로 '천민 자본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 '뜨거운 감자' 영리병원이란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의료기관이다.의료기관이 주식회사처럼 상법상 법인 자격을 얻어 외부의 민간자본이 유입될 수 있고 결산 시 투자자에게 이윤을 배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