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료 규제 개혁방안을 밝히면서 여야가 철도에 이어 의료 분야 민영화 논란을 놓고 또다시 거센 공방을 벌여가고 있다.
원격 진료를 비롯해 의료규제 개혁에 대해 새누리당은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의료 민영화 수순으로 '천민 자본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료분야 규제 개혁안에 대해 "의료 공공성을 외면하고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 자본주의식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철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의료 공공성을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에 근거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다.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최소한의 복지와 의료 공공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영리화는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고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영리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민영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용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의료 영리화 저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철도에 이어 의료 민영화 논란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새누리당은 '괴담'이라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의 의료 규제 개혁과 관련해 일각에서 사실상 민영화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원격 진료가 민영화랑 무슨 상관이냐. 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는 민영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철도 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해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며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영리화는 황당하고 한심하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의료영리화저지특위를 구성하는 등 또다시 괴담에 편승하는 선동 정치의 장으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원격 진료는 병원비가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의료 민영화와 아무 상관도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은 민주당도 잘 알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정략에 활용하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역시 "원격 진료가 병원 죽이기를 위한 음모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음모"라며 "민영화라고 다 막으면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