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 회의를 열고 구속 기소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3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용현 전 장관 “비상계엄 쪽지 직접 작성… 윤 대통령, 소수 병력 투입만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대리인의 주신문에 답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쪽지 작성과 포고령 논의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전 정식 국무회의 열고 실질 논의"
윤갑근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일부 국무위원의 반대 의견 개진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계엄선포문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됐다고 덧붙였다... 
한은 “정국 불안으로 올해 성장률 0.2%p 하락… 1.6~1.7% 전망”
한국은행이 최근의 정치적 불안정이 국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은은 20일 자체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 보고서에서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한 정국 불안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거대 야당, 나치식 ‘형식적 법률주의’로 입법권 전횡”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거대 야당이 다수의 위헌적 법률을 제정하고, 감사원장·국무위원 등 행정부 공무원 탄핵을 무려 29회나 밀어붙임으로써 대통령을 압박하고 정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형식적 법치주의에 머물러 다수의 입법권 폭주를 했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의 독주, 전횡도 .. 
윤석열 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영장은 위법"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내란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와 의전 문제로 인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첫 재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 vs “사법심사 대상”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용현(66) 전 장관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불법 수사지만 출석… 유혈사태 막기 위한 결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기 직전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기 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하며, 이번 체포와 수사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 행위”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난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답변서에는 선거 관리 부실과 국정 마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 측,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탄핵심판 공정성 문제 제기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정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 70% 상반기 조기집행”… 최상목 권한대행, 이재명 대표에 협조 요청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에서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에, 70%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면서 민생, 경제, 통상 분야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적극적인 가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국정조사, 14일부터 본격 가동… “187명 기관증인 대상”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는 14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7일 2차 회의에서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 등 구체적인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14일 첫 기관보고에서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 본부를 비롯해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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